함수민 행정법 수강료 없이 듣기(feat. 전자도서관)

2022년 소방공무원 과목 개편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영어/한국사/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이

필수 과목이 됩니다.

 

 

 

행정법총론이 필수 과목이 되기 전에는

소방 공무원 수험생 중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의

공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소방 공무원 인터넷 강의를 가져왔습니다.

 

 

 

아래 소개할 행정법 강의는

서울시민이거나 서울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강의는 함수민 행정법 강의입니다.

 

함수민 선생님은 해커스 공무원 행정법 강사입니다.

이전에는 노량진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선생님 프로필을 보니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적도 있고,

제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를 최연소로 합격한 경험도 있습니다.

프로필만 봐도 믿음이 가는 강사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강의는

<2020 함수민 수(秀) 행정법 기본이론반> 강의입니다.

강의는 전반부 40강, 후반부 40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이론 강의만 합쳐서 80강으로

행정법에서 공부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민 수 행정법 기본이론반 강의는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행정법의 기본 개념을 완성하고

행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강의입니다.

 

 

 

교재는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기본서(더채움)>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통해 어려운 행정법 용어 및 이론에 친숙해지고

여러 사례를 통해 행정법 개념과 판례를 이해하게 됩니다.

 

LESSON	내용
제1강	행정의 의의, 실질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행정 [수업일 : 09/10]
제2강	~통치행위 [수업일 : 09/10]
제3강	~행정의 분류,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수업일 : 09/10]
제4강	~공법과 사법의 구별 [수업일 : 09/10]
제5강	~공법관계에 관한 판례(행정재산·일반재산, 행정소송의 종류) [수업일 : 09/12]
제6강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업일 : 09/12]
제7강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의회유보 사항) [수업일 : 09/12]
제8강	~성문법원(헌법, 법률, 명령, 조약), 불문법원(관습법, 판례의 법원성 유무) [수업일 : 09/12]
제9강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수업일 : 09/17]
제10강	~공적 견해의 표명, 보호가치 있는 신뢰 [수업일 : 09/17]
제11강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수업일 : 09/17]
제12강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법의 효력 [수업일 : 09/19]
제13강	~행정상의 법률관계, 행정기관과 행정주체 [수업일 : 09/19]
제14강	~공무수탁사인, 개인적 공권 [수업일 : 09/19]
제15강	~제3자효 행정행위, 무하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공의무 [수업일 : 09/24]
제16강	~특별권력관계, 공법상 사건, 기간, 소멸시효 [수업일 : 09/24]
제17강	~취득시효, 주소, 부당이득, 사인의 공법행위(민법 규정 유추적용 여부) [수업일 : 09/24]
제18강	~사인의 공법행위(철회·보정), 하자 있는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 신고의 종류·구별기준·특징·효력발생,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업일 : 09/26]
제19강	~건축신고 반려행위,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주민등록전입신고, 지위승계신고 수리 [수업일 : 09/26]
제20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과 차이점, 처분법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수업일 : 09/26]
제21강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예외(조례·정관), 국회전속적 입법사항, 처벌규정의 위임, 위임의 한계 일탈 금지, 전면적 재위임 금지,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수업일 : 10/01]
제22강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수업일 : 10/01]
제23강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수업일 : 10/01]
제24강	~행정입법의 입법·행정적 통제 [수업일 : 10/03]
제25강	~행정입법부작위, 행정행위의 개념, 일반처분,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 실익, 구별기준 [수업일 : 10/03]
제26강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기준, 기속재량행위, 재량의 일탈·남용, 재량하자의 유형 [수업일 : 10/03]
제27강	~판단여지, 복효적·대인적·대물적 행정행위, 다단계행정행위 [수업일 : 10/08]
제28강	~가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하명 [수업일 : 10/08]
제29강	~허가의 각종 쟁점들 [수업일 : 10/08]
제30강	~특허 [수업일 : 10/10]
제31강	~인가의 법적성질, 기본행위와 인가의 하자, 쟁송방법, 조합설립인가 [수업일 : 10/10]
제32강	~인·허가 의제제도, 대리, 확인·공증 [수업일 : 10/10]
제33강	~공증의 처분성, 통지, 수리, 법정부관, 수정부담 [수업일 : 10/15]
제34강	~부관의 종류(부담,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 일부배제) [수업일 : 10/15]
제35강	~부관의 부가가능성, 부관의 내용상·목적상·시간적 한계, 부담의 불이행, 부관의 위법판단 기준시, 하자 있는 부관과 주된 행위의 효력, 이행행위의 효력, 독립쟁송·독립취소 가능성(부관의 쟁송형태) [수업일 : 10/15]
제36강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공정력의 의의 및 본질 [수업일 : 10/17]
제37강	~공정력과 선결문제, 불가쟁력 [수업일 : 10/17]
제38강	~불가변력, 강제력,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구별기준 [수업일 : 10/17]
제39강	~하자의 치유와 전환 [수업일 : 10/22]
제40강	~하자의 승계 [수업일 : 10/22]
제41강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 [수업일 : 10/22]
제42강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행정행위의 취소 [수업일 : 10/24]
제43강	~행정행위의 철회, 실효 [수업일 : 10/24]
제44강	~확약, 행정계획 [수업일 : 10/24]
제45강	~계획재량, 계획보장구권 [수업일 : 10/29]
제46강	~공법상 계약 [수업일 : 10/29]
제47강	~사실행위, 행정지도 [수업일 : 10/29]
제48강	~자금지원 [수업일 : 10/31]
제49강	~행정소송 개관, 무명항고소송, 취소소송의 소송물 [수업일 : 10/31]
제50강	~대상적격(처분성) [수업일 : 10/31]
제51강	(기본서 1권 p.456) 행정절차 개관~ [수업일 : 11/03]
제52강	~행정절차법 [수업일 : 11/03]
제53강	~행정절차 관련 판례 [수업일 : 11/03]
제54강	~절차 하자의 독자성, 절차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수업일 : 11/03]
제55강	~정보공개법 [수업일 : 11/03]
제56강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판례 [수업일 : 11/03]
제57강	~공개·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수업일 : 11/05]
제58강	~개인정보보호법 [수업일 : 11/05]
제59강	~행정상 의무이행확보 수단(개설), 대집행의 요건 [수업일 : 11/05]
제60강	~대집행의 절차, 이행강제금 [수업일 : 11/05]
제61강	~직접강제 [수업일 : 11/05]
제62강	~(기본서 2권 p.672)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수업일 : 11/05]
제63강	~강제징수, 즉시강제 [수업일 : 11/07]
제64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형벌 [수업일 : 11/07]
제65강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수업일 : 11/07]
제66강	~공급거부, 명단공표, 관허사업제한, 국가배상법 2조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공무원, 직무집행, 고의·과실) [수업일 : 11/08]
제67강	~법령위반, 손해, 상당인과관계(사익보호성), 자배법상 책임 [수업일 : 11/08]
제68강	~국가배상법 5조 책임(영조물 책임), 국가배상법 6조 책임(비용부담자 책임) [수업일 : 11/08]
제69강	~이중배상금지, 공동불법행위자(민간인)의 구상권 [수업일 : 11/17]
제70강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 경계이론·분리이론 [수업일 : 11/17]
제71강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성립요건·내용, 공용수용의 절차 [수업일 : 11/17]
제72강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손실보상의 방법, 환매권 [수업일 : 11/24]
제73강	~공익사업의 변환,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기본서 2권 p.909) 대상적격 [수업일 : 11/24]
제74강	~경정처분(변경처분)과 소의 대상,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원고적격 [수업일 : 11/24]
제75강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수업일 : 11/24]
제76강	~피고경정, 제소기간, 전심절차, 관할,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본안심리(변론주의, 보충적 직권심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수업일 : 11/24]
제77강	~집행정지, 사정판결, 판결의 효력 [수업일 : 11/24]
제78강	~기판력, 형성력, 소송참가, 재심청구, 기속력, 소의 변경 [수업일 : 12/01]
제79강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수업일 : 12/01]
제80강	~객관소송, 행정심판 [수업일 : 12/01] [종강]

 

1~40강은 전반부, 41~80강은 후반부 강의입니다.

현장 강의에서도 3개월에 걸쳐 진행된

행정법총론 기본이론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심화 이론 강의입니다.

기본 이론을 마쳤다면 심화 이론 강의를 듣게 됩니다.

강의 제목은 <2020 함수민 수 행정법 심화이론 + 기출문제>입니다.

 

행정법 이론의 전 범위를 기출문제를 통해 정리하고

다양한 기출을 분석‧정리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강의입니다.

 

LESSON	내용
제1강	행정의 의의, 통치행위, 행정의 분류 [수업일 : 11/12]
제2강	~행정법의 성립, 공법과 사법의 구별 [수업일 : 11/12]
제3강	~공법관계·사법관계에 관한 구체적 판례 [수업일 : 11/12]
제4강	~기출문제 [수업일 : 11/14]
제5강	~법치행정의 원리(법률우위·법률유보의 원칙), 의회유보사항 [수업일 : 11/14]
제6강	~행정법의 성문법원, 조약의 법원성, 행정법의 불문법원(관습법, 판례의 법원성) [수업일 : 11/14]
제7강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수업일 : 11/19]
제8강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수업일 : 11/19]
제9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문제, 행정법의 효력 [수업일 : 11/19]
제10강	~행정상의 법률관계,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공무수탁사인 [수업일 : 11/21]
제11강	~개인적 공권 [수업일 : 11/21]
제12강	~특별권력관계, 기간, 소멸시효 [수업일 : 11/21]
제13강	~취득시효, 주소, 부당이득, 사인의 공법행위(민법 규정 유추적용 여부, 철회·보정), 하자 있는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 신고의 종류·특징·효력발생 [수업일 : 11/26]
제14강	~건축주명의변경신고, 건축신고 반려행위,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주민등록전입신고, 지위승계신고 수리,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수업일 : 11/26]
제15강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예외(조례·정관), 위임의 한계 일탈 금지, 전면적 재위임 금지,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수업일 : 11/26]
제16강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행정입법의 통제, 행정입법부작위 [수업일 : 11/28]
제17강	~행정행위의 개념, 일반처분,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 실익 [수업일 : 11/28]
제18강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기준, 재량의 일탈·남용, 재량하자의 유형, 기속재량행위, 판단여지 [수업일 : 11/28]
제19강	~복효적 행정행위, 다단계행정행위 [수업일 : 12/03]
제20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하명, 허가의 각종 쟁점들, 제재사유·제재효과의 승계, 특허 [수업일 : 12/03]
제21강	~인가, 조합설립인가 [수업일 : 12/03]
제22강	~인·허가 의제제도 [수업일 : 12/05]
제23강	~대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 공증의 처분성 [수업일 : 12/05]
제24강	~법정부관, 수정부담, 부관의 종류(부담,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 일부배제), 부관의 부가가능성, 부관의 내용상·목적상·시간적 한계 [수업일 : 12/05]
제25강	~하자 있는 부관과 주된 행위의 효력, 독립쟁송·독립취소 가능성(부관의 쟁송형태), 이행행위의 효력 [수업일 : 12/08]
제26강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공정력과 선결문제 [수업일 : 12/08]
제27강	~불가쟁력, 불가변력 [수업일 : 12/08]
제28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수업일 : 12/10]
제29강	~하자의 치유, 전환, 승계 [수업일 : 12/10]
제30강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 위헌결정과 처분의 효력 [수업일 : 12/10]
제31강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수업일 : 12/12]
제32강	~확약 [수업일 : 12/12]
제33강	~행정계획 [수업일 : 12/12]
제34강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수업일 : 12/15]
제35강	~행정지도 [수업일 : 12/15]
제36강	~행정소송 개관, 무명항고소송, 대상적격 [수업일 : 12/15]
제37강	~경정처분(변경처분)과 소의 대상 [수업일 : 12/15]
제38강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수업일 : 12/15]
제39강	~대상적격 기출문제 [수업일 : 12/17]
제40강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수업일 : 12/17]
제41강	~협의의 소의 이익 [수업일 : 12/17]
제42강	~소의 이익에 관한 구체적 판례 [수업일 : 12/19]
제43강	~피고적격, 제소기간 [수업일 : 12/19]
제44강	~전심절차 [수업일 : 12/19]
제45강	~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수업일 : 12/22]
제46강	~행정소송의 심리, 입증책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수업일 : 12/22]
제47강	~집행정지 [수업일 : 12/22]
제48강	~사정판결,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기판력) [수업일 : 12/24]
제49강	~형성력, 소송참가·재심청구, 기속력의 내용(반복금지·재처분·원상회복의무), 간접강제 [수업일 : 12/24]
제50강	~소 종류·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수업일 : 12/24]
제51강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수업일 : 12/26]
제52강	~당사자소송 [수업일 : 12/26]
제53강	~객관소송, 행정심판 [수업일 : 12/26]
제54강	~행정심판의 고지,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수업일 : 12/29]
제55강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가구제(집행정지, 임시처분), 재결 [수업일 : 12/29]
제56강	~기출문제 [수업일 : 12/29]
제57강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대집행 [수업일 : 12/31]
제58강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수업일 : 12/31]
제59강	~강제징수, 즉시강제 [수업일 : 12/31]
제60강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 [수업일 : 01/02]
제61강	~행정형벌 [수업일 : 01/02]
제62강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수업일 : 01/02]
제63강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명단공표, 공급거부, 관허사업제한 [수업일 : 01/06]
제64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2조) [수업일 : 01/06]
제65강	~국가배상책임의 법적성질, 공무원의 대외적·대내적 책임 [수업일 : 01/06]
제66강	~배상책임자(사무귀속주체·비용부담자), 영조물 책임이 성립요건(5조) [수업일 : 01/12]
제67강	~이중배상금지·민간인과 군인의 공동불법행위, 배상절차 [수업일 : 01/12]
제68강	~기출문제 [수업일 : 01/12]
제69강	~경계이론·분리이론,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수업일 : 01/12]
제70강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내용 [수업일 : 01/12]
제71강	~공용수용의 절차·권리구제, 환매, 공익사업의 변환, 그 밖의 손해전보, 결과제거청구권 [수업일 : 01/12]
제72강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및 청문 관련 판례 [수업일 : 01/14]
제73강	~절차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수업일 : 01/14]
제74강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판례 [수업일 : 01/14]
제75강	~개인정보보호법 [수업일 : 01/21] [종강]

 

심화이론 역시 강좌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총 75강으로 진행됩니다.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다 들었다면

다음 순서는 문제풀이입니다.

<2020 함수민 수 행정법 단원별 문제풀이반> 강의를 통해

실전감각을 키우고 오답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LESSON	내용
제1강	행정의 의의, 통치행위~공·사법관계(~1회/9번) [수업일 : 01/08]
제2강	~법치행정의 원칙(~1회/18번), [수업일 : 01/08]
제3강	~비례원칙·신뢰보호의 원칙(~2회/6번) [수업일 : 01/08]
제4강	~평등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2회/17번) [수업일 : 01/15]
제5강	~행정법의 효력, 공무수탁사인, 개인적 공권·공의무(~3회/9번) [수업일 : 01/15]
제6강	~특별권력관계, 소멸시효, 부당이득, 사인의 공법행위(신고)(~3회/18번) [수업일 : 01/15]
제7강	~지위승계신고, 법규명령, 위임입법의 한계,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4회/14번) [수업일 : 01/22]
제8강	~구체적 규범통제, 기속행위·재량행위·기속재량행위, 판단여지, 제3자효행정행위(~5회/10번) [수업일 : 01/22]
제9강	~사전결정, 하명·허가, 제재사유·효과의 승계, 특허·인가(~6회/7번) [수업일 : 01/22]
제10강	~조합설립인가, 인·허가의제, 대리, 준법률행위(~7회/5번) [수업일 : 01/29]
제11강	~부관, 행정행위 효력발생요건, 공정력과 선결문제, 불가쟁·불가변력, 무효·취소, 하자치유·전환·승계(~8회/2번) [수업일 : 01/29]
제12강	~위헌결정 효력, 취소, 철회, 실효,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8회/20번) [수업일 : 01/29]
제13강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사전통지, 청문, 의견제출,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9회/20번) [수업일 : 02/05]
제14강	~정보공개법, 비공개정보 관련 판례, 개인정보보호법(~10회/20번) [수업일 : 02/05]
제15강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행정조사(~11회/20번) [수업일 : 02/05]
제16강	~행정형벌, 질서벌, 과징금, 가산세·가산금, 명단공표, 공급거부, 관허사업제한,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12회/19번) [수업일 : 02/12]
제17강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배상책임자, 이중배상금지(~13회/12번) [수업일 : 02/12]
제18강	~손실보상, 토지보상법(~13회/20번) [수업일 : 02/12]
제19강	~대상적격(~14회/12번) [수업일 : 02/19]
제20강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15회/5번) [수업일 : 02/19]
제21강	~피고적격·피고경정,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15회/17번) [수업일 : 02/19]
제22강	~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변론주의(보충적 직권심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집행정지, 사정판결, 판결의 효력(기판력·형성력·기속력), 간접강제, 소송참가·재심청구, 소의 변경,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17회/4번) [수업일 : 02/26]
제23강	~민중소송·기관소송, 이의신청·행정심판, 고지, 당사자, 심판청구기간, 관할, 본안심리, 집행정지·임시처분(~18회/13번) [수업일 : 02/26]
제24강	~재결의 형태·효력, 기속력, 직접처분·간접강제, 재심판청구 금지(~18회/20번) [종강] [수업일 : 02/26]

 

기본이론, 심화이론 강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강좌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함수민 행정법 총론 강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2020 함수민 수 행정법 단권화 요약정리> 강의입니다.

 

80강, 75강이나 되는 이론 강좌를 단 한권으로 정리한 특강입니다.

행정법총론의 내용을 압축‧요약하여

핵심이론만 빠르게 학습하는 강의입니다.

최신기출지문과 기출판례를 포함한 강좌입니다.

 

요약정리 강좌를 통해 시험 직전에

이론을 한번 점검하고 싶은 수험생에게

적합한 강좌인 것 같습니다.

 

LESSON	내용
제1강	행정의 의의, 통치행위, 행정의 분류, 행정법의 성립·특수성 [수업일 : 01/09]
제2강	~공법과 사법의 구별, 법률우위·법률유보의 원칙(의회유보사항) [수업일 : 01/09]
제3강	~행정법의 성문법원·불문법원,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수업일 : 01/09]
제4강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수업일 : 01/16]
제5강	~행정법의 효력(효력발생시기, 소급금지원칙, 효력의 소멸 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주체·객체 [수업일 : 01/16]
제6강	~개인적 공권(원고적격), 제3자효 행정행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수업일 : 01/16]
제7강	~행정개입청구권, 특별권력관계, 기간·시효(소멸시효, 취득시효)·주소, 사무관리·부당이득 [수업일 : 01/23]
제8강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자체완성적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 [수업일 : 01/23]
제9강	~법규명령(위임명령·집행명령, 위임입법의 한계, 하자·소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수업일 : 01/23]
제10강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행정입법부작위, 행정행위의 개념, 일반처분, 기속행위·재량행위·기속재량행위 [수업일 : 01/30]
제11강	~판단여지, 다단계 행정행위, 가행정행위, 하명, 허가(법적성질, 위법판단 기준시, 예외적 승인, 무허가행위, 허가의 갱신,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특허, 인가, 조합설립인가 [수업일 : 01/30]
제12강	~인·허가의제, 대리, 확인, 공증, 수리, 통지, 행정행위의 부관·종류. 부담의 불이행 [수업일 : 01/30]
제13강	~하자 있는 부관과 이행행위의 효력, 부관의 한계, 하자 있는 부관과 주된행위의 효력, 독립쟁송·독립취소 가능성(부관의 쟁송형태),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요건, 공정력 [수업일 : 02/06]
제14강	~불가쟁력, 불가변력, 강제력,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구별기준, 하자의 치유와 전환 [수업일 : 02/06]
제15강	~하자의 승계, 위헌결정과 처분의 효력, 행정행위의 취소 [수업일 : 02/06]
제16강	~철회, 실효, 확약, 행정계획 [수업일 : 02/11]
제17강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자금지원 [수업일 : 02/11]
제18강	~행정절차법 [수업일 : 02/11]
제19강	~절차의 하자,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 [수업일 : 02/13]
제20강	~개인정보보호법 [수업일 : 02/13]
제21강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대집행 [수업일 : 02/13]
제22강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수업일 : 02/20]
제23강	~즉시강제,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 행정형벌 [수업일 : 02/20]
제24강	~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공급거부, 명단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국가배상 개설 [수업일 : 02/20]
제25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공무원의 대외적·대내적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영조물책임(제5조) [수업일 : 02/25]
제26강	~배상책임자(사무귀속주체·비용부담자(제6조)), 도로·하천법, 이중배상금지(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손해배상절차,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경계이론·분리이론),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격·성립요건 [수업일 : 02/25]
제27강	~손실보상의 내용(토지사용·잔여지 등 간접손실보상) [수업일 : 02/25]
제28강	~이주대책·생활대책, 공용수용의 절차, 재결에 대한 불복, 보상의 방법, 공용수용의 효과,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 그 밖의 손실보상(수용유사·수용적·희생보상·결과제거청구), 법정 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소송물,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대상적격에 관한 판례(처분 등의 존재) [수업일 : 02/27]
제29강	~변경처분 소의 대상, 원처분주의·재결주의, 원고적격(상대방·제3자의 법률상 이익) [수업일 : 02/27]
제30강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수업일 : 02/27]
제31강	~전심절차, 관할법원(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취소소송의 본안심리(처분권주의·변론주의·보충적 직권심리),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소송참가·제3자의 재심청구, 집행정지, 취소소송의 판결(사정판결, 일부취소판결, 기판력·형성력) [수업일 : 02/27]
제32강	~기속력, 소의 변경,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행정심판(행정소송·이의신청과의 차이점) [수업일 : 02/27]
제33강	~고지제도, 심판청구의 요건·방식·절차, 본안심리, 임시처분, 재결의 효력(기속력·직접처분·간접강제), 재심판청구의 금지 [수업일 : 02/27] [종강]

 

70~80강의 행정법총론 강의를 33강으로 확 줄였습니다.

 

 

 

 

 

 

 

 

 

 

# 함수민 행정법 무료 수강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자도서관(e-lib.sen.go.kr)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자도서관을 통해

여러 공무원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서울시교육청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울학생과 서울시민만 해당됩니다.

 

 

 

 

 

 

위에서 소개한 행정법총론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비대면인증(서울시민인증, 서울학생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정회원이라면

따로 인증을 받지 않고 기존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온라인 콘텐츠 – 공무원 강좌에 접속하면

해커스 공무원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검색에 함수민 또는 행정법을 검색하면 목록이 나옵니다.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알려주면 좋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