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소방공무원 과목이 개편됩니다.
기존에 선택 과목이었던 행정법총론이
2022년부터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됩니다.
소방공무원 필수과목인
영어/한국사/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은
소방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행정법은 소방공무원 시험의
선택과목이었기 때문에
공부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행정법은
수험생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을 시작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 소방공무원 인강에 대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소개할 스마트 행정법 강의는
서울시민/서울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좌입니다.
자세한 수강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강의는 신동욱 스마트 행정법입니다.
신동욱 선생님은
해커스에서 헌법과 행정법을
경찰청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윌비스, 박문각 등 학원에서
헌법 등을 강의한 이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강의는
행정법총론 이론 강좌입니다.
<(2020) 신동욱 스마트 행정법 기본이론(9,7급 공통)>
행정법총론의 기본 개념을 확립시키는
필수 기본 강의입니다.
행정법총론에 입문하는 수험생이
빈출 핵심 내용과
중요 판례, 법령을 학습함으로써
행정법의 체계를 잡아가는 강좌입니다.
LESSON |
내용 |
제1강 |
행정법의 의의(16~18) [수업일 : 01/08] |
제2강 |
행정의 개념, 법치주의(18~27) [수업일 : 01/08] |
제3강 |
법률유보, 통치행위(28~38) [수업일 : 01/08] |
제4강 |
행정법의 법원(40~43) [수업일 : 01/08] |
제5강 |
행정법의 불문법원, 행정법의 효력(43~50) [수업일 : 01/09] |
제6강 |
대인적 효력,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비례의 원칙(50~57) [수업일 : 01/09] |
제7강 |
신뢰보호원칙(59~68) [수업일 : 01/09] |
제8강 |
적용영역,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68~77) [수업일 : 01/09] |
제9강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공법관계와 사법관계(78~90) [수업일 : 01/15] |
제10강 |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주체와 객체(92~97)[수업일 : 01/15] |
제11강 |
개인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98~107) [수업일 : 01/15] |
제12강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특별권력관계, 시효(107~121) [수업일 : 01/15] |
제13강 |
공물의 취득시효,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사인의 공법행위(122~128) [수업일 : 01/16] |
제14강 |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129~133) [수업일 : 01/16] |
제15강 |
신고(133~141 [수업일 : 01/16] |
제16강 |
행정입법 개설, 법규명령(146~150) [수업일 : 01/16] |
제17강 |
법규명령의 한계(150~156) [수업일 : 01/22] |
제18강 |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통제(157~162) [수업일 : 01/22] |
제19강 |
행정입법부작위, 행정규칙(162~171) [수업일 : 01/22] |
제20강 |
행정규칙의 법규성, 행정행위, 제3자효적 행정행위(172~185) [수업일 : 01/22] |
제21강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85~195) [수업일 : 01/23] |
제22강 |
재량행위 판례, 판단여지(195~204) [수업일 : 01/23] |
제23강 |
명령적 행정행위, 하명, 허가(205~208) [수업일 : 01/23] |
제24강 |
예외적 재량행위, 허가, 인허가 의제제도(208~214) [수업일 : 01/23] |
제25강 |
인허가의제 관련 판례, 허가갱신, 예외적 허가(214~221) [수업일 : 01/29] |
제26강 |
면제, 특허, 인가(222~229) [수업일 : 01/29] |
제27강 |
대리, 확인, 공증, 인가(230~239) [수업일 : 01/29] |
제28강 |
수리, 부관(239~245) [수업일 : 01/29] |
제29강 |
부관의 종류, 한계(245~254) [수업일 : 01/30] |
제30강 |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행정행위의 효력(254~262) [수업일 : 01/30] |
제31강 |
공정력(262~266) [수업일 : 01/30] |
제32강 |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쟁력과 불가변력(266~271) [수업일 : 01/30] |
제33강 |
행정행위의 하자(272~278) [수업일 : 02/05] |
제34강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278~282) [수업일 : 02/05] |
제35강 |
행정행위의 무효,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하자의 승계(282~291) [수업일 : 02/05] |
제36강 |
행정행위의 취소(293~298) [수업일 : 02/05] |
제37강 |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계획(299~311) [수업일 : 02/06] |
제38강 |
행정계획과 계획재량, 공법상 계약(311~319) [수업일 : 02/06] |
제39강 |
공법상 계약, 확약, 사실행위(319~330) [수업일 : 02/06] |
제40강 |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330~337) [수업일 : 02/06] |
제41강 |
행정절차법(346~355) [수업일 : 02/12] |
제42강 |
행정절차법(355~363) [수업일 : 02/12] |
제43강 |
청문~ (363~371) [수업일 : 02/12] |
제44강 |
정보공개(372~380) [수업일 : 02/12] |
제45강 |
정보공개법 판례(381~386) [수업일 : 02/13] |
제46강 |
정보공개절차(386~396) [수업일 : 02/13] |
제47강 |
개인정보보호법(396~407) [수업일 : 02/13] |
제48강 |
개인정보보호법(407~425) [수업일 : 02/13] |
제49강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438~442) [수업일 : 02/19] |
제50강 |
대집행 요건, 이행강제금(443~454) [수업일 : 02/19] |
제51강 |
직접강제, 강제징수(454~462) [수업일 : 02/19] |
제52강 |
즉시강제, 행정조사(463~477) [수업일 : 02/19] |
제53강 |
행정조사, 행정형벌(478~485) [수업일 : 02/20] |
제54강 |
통고처분, 행정질서벌(486~) [수업일 : 02/20] |
제55강 |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492~495) [수업일 : 02/20] |
제56강 |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496~499) [수업일 : 02/20] |
제57강 |
국가배상 개요(502~508) [수업일 : 02/26] |
제58강 |
국가배상법 제2조(508~515) [수업일 : 02/26] |
제59강 |
직무행위의 판단기준(515~523) [수업일 : 02/26] |
제60강 |
선결문제, 위법성(523~526) [수업일 : 02/26] |
제61강 |
인과관계(526~532) [수업일 : 02/27] |
제62강 |
손해배상책임의 내용(532~537) [수업일 : 02/27] |
제63강 |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영조물(537~543) [수업일 : 02/27] |
제64강 |
영조물책임의 면책사유(543~548) [수업일 : 02/27][종강] |
기본이론 강좌는 총 64강으로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하지만 행정법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해야할 이론 강좌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행정법총론 이론을 모두 수강했다면
반복되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실전능력을 향상시킵니다.
<2020 신동욱 스마트 행정법 문제풀이(9,7급 공통)>
LESSON |
내용 |
제1강 |
행정법의 기초, 법치행정(16~25) [수업일 : 11/11] |
제2강 |
법률유보, 통치행위, 법원(26~43) [수업일 : 11/11] |
제3강 |
행정법의 효력,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44~65) [수업일 : 11/11] |
제4강 |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자기구속의 원칙,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행정주체(67~99) [수업일 : 11/11] |
제5강 |
공권, 특별권력관계, 사인의 공법행위(100~117) [수업일 : 11/18] |
제6강 |
사인의 공법행위(118~139) [수업일 : 11/18] |
제7강 |
법규명령(142~171) [수업일 : 11/18] |
제8강 |
법규명령, 행정규칙,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73~215) [수업일 : 11/18] |
제9강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216~243) [수업일 : 11/25] |
제10강 |
특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244~265) [수업일 : 11/25] |
제11강 |
부관(266~293) [수업일 : 11/25] |
제12강 |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294~319) [수업일 : 11/25] |
제13강 |
행정행위의 하자(320~341) [수업일 : 12/02] |
제14강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342~363) [수업일 : 12/02] |
제15강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행정계획(364~392) [수업일 : 12/02] |
제16강 |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행정지도(393~423) [수업일 : 12/02] |
제17강 |
행정절차법(426~467) [수업일 : 12/09] |
제18강 |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468~507) [수업일 : 12/09] |
제19강 |
행정상 강제집행(522~555) [수업일 : 12/09] |
제20강 |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556~575) [수업일 : 12/09] |
제21강 |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행정벌(576~601) [수업일 : 12/16] |
제22강 |
행정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602~623) [수업일 : 12/16] |
제23강 |
국가배상1(626~645) [수업일 : 12/16] |
제24강 |
국가배상2(646~671) [수업일 : 12/16] |
제25강 |
국가배상법 제5조, 손실보상(672~695) [수업일 : 12/23] |
제26강 |
손실보상, 결과제거청구권(699~721) [수업일 : 12/23] |
제27강 |
행정심판(724~753) [수업일 : 12/23] |
제28강 |
행정심판, 행정소송(754~771) [수업일 : 12/23] |
제29강 |
원고적격, 피고적격, 소의 이익(773~807) [수업일 : 12/30] |
제30강 |
소송참가, 소송요건, 처분 등(809~867) [수업일 : 12/30] |
제31강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집행정지, 사정판결, 판결의 효력(868~903) [수업일 : 12/30] |
제32강 |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소송(904~끝) [수업일 : 12/30] [종강입니다] |
두 번째는
<2020 신동욱 스마트 행정법 기출 문제풀이(9,7급 공통)>
강의입니다.
LESSON |
내용 |
제1강 |
행정법의 기초, 법치행정(16~27) [수업일 : 01/09] |
제2강 |
통치행위, 법원(28~43) [수업일 : 01/09] |
제3강 |
행정법의 효력, 행정법의 일반원칙(44~75) [수업일 : 01/09] |
제4강 |
행정법 관계, 개인적 공권, 특별권력관계, 법률요건과 법률사실(76~113) [수업일 : 01/09] |
제5강 |
사인의 공법행위(114~145) [수업일 : 01/16] |
제6강 |
행정입법(146~181) [수업일 : 01/16] |
제7강 |
행정규칙, 행정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182~215) [수업일 : 01/16] |
제8강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216~231) [수업일 : 01/16] |
제9강 |
인허가 의제제도, 인가, 특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233~274) [수업일 : 01/23] |
제10강 |
부관,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276~311) [수업일 : 01/23] |
제11강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313~339) [수업일 : 01/23] |
제12강 |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와 철회(340~369) [수업일 : 01/23] |
제13강 |
취소와 철회,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370~411) [수업일 : 01/30] |
제14강 |
확약, 행정지도, 행정절차(412~437) [수업일 : 01/30] |
제15강 |
행정절차, 정보공개(438~473) [수업일 : 01/30] |
제16강 |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법(474~507) [수업일 : 01/30] |
제17강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대집행(520~559) [수업일 : 02/06] |
제18강 |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즉시강제와 행정조사(560~591) [수업일 : 02/06] |
제19강 |
행정벌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592~623) [수업일 : 02/06] |
제20강 |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627~645) [수업일 : 02/06] |
제21강 |
국가배상(646~663) [수업일 : 02/13] |
제22강 |
국가배상(664~683) [수업일 : 02/13] |
제23강 |
행정상 손실보상(684~699) [수업일 : 02/13] |
제24강 |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심판(700~727) [수업일 : 02/13] |
제25강 |
행정심판(728~759) [수업일 : 02/20] |
제26강 |
취소소송 일반론, 당사자(760~783) [수업일 : 02/20] |
제27강 |
소의 이익 등(784~809) [수업일 : 02/20] |
제28강 |
소송의 요건(811~833) [수업일 : 02/20] |
제29강 |
취소소송(834~857) [수업일 : 02/27] |
제30강 |
취소소송(858~885) [수업일 : 02/27] |
제31강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886~915) [수업일 : 02/27] |
제32강 |
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객관소송(916~끝) [수업일 : 02/27] |
세 번째 문제풀이 강의는
<2020 신동욱 스마트 행정법 단원별 문제풀이(9,7급 공통)>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LESSON |
내용 |
제1강 |
행정의 개념, 통치행위, 법치행정, 법원(1~10번) [수업일 : 01/06] |
제2강 |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11~22) [수업일 : 01/06] |
제3강 |
자기구속원칙, 공법관계와 사법관계(23~40) [수업일 : 01/06] |
제4강 |
개인적 공권, 시효, 부당이득, 사인의 공법행위(41~57번) [수업일 : 01/06] |
제5강 |
행정입법(1~10) [수업일 : 01/13] |
제6강 |
법규명령, 행정규칙(11~28) [수업일 : 01/13] |
제7강 |
행정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29~42) [수업일 : 01/13] |
제8강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3~60) [수업일 : 01/13] |
제9강 |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요건과 하자(1~10) [수업일 : 01/20] |
제10강 |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효력(11~22) [수업일 : 01/20] |
제11강 |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하자승계, 취소와 철회(23~36번) [수업일 : 01/20] |
제12강 |
2020 최신기출문제 [수업일 : 01/20] |
제13강 |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1~16번) [수업일 : 01/27] |
제14강 |
공법상 계약, 확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절차법(17~30번) [수업일 : 01/27] |
제15강 |
행정절차법(31~45) [수업일 : 01/27] |
제16강 |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46~66번) [수업일 : 01/27] |
제17강 |
강제집행, 대집행(1~15번) [수업일 : 02/03] |
제18강 |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16~32번) [수업일 : 02/03] |
제19강 |
강제징수, 즉시강제, 행정조사, 행정벌(33~50번) [수업일 : 02/03] |
제20강 |
행정벌, 행정질서벌(51~67번) [수업일 : 02/03] |
제21강 |
행정상 손해배상(1~9번) [수업일 : 02/10] |
제22강 |
국가배상법 제2조(10~20번) [수업일 : 02/10] |
제23강 |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21~40번) [수업일 : 02/10] |
제24강 |
행정상 손실보상(41~58번) [수업일 : 02/10] |
제25강 |
행정심판(1~10) [수업일 : 02/17] |
제26강 |
행정심판(11~27) [수업일 : 02/17] |
제27강 |
취소소송(1~14) [수업일 : 02/17] |
제28강 |
취소소송(15~40) [수업일 : 02/17] |
제29강 |
항고소송(1~14) [수업일 : 02/24] |
제30강 |
항고소송(15~31) [수업일 : 02/24] |
제31강 |
항고소송, 무효등확인소송(32~49) [수업일 : 02/24] |
제32강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50~65) [수업일 : 02/24] [종강] |
세 개의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
기출문제와 예상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동욱 스마트 행정법 무료 듣기
앞에서 서울시민/서울학생은
신동욱 스마트 행정법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
공무원 강좌를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접속해 보면 온라인 콘텐츠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중에서
공무원 강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민인증을 받지 않은 회원이라면
전자도서관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민/서울학생만 이용이 가능한 방법인 것입니다.
전자도서관 – 온라인 콘텐츠 – 공무원 강의 서비스를 클릭하면
해커스에서 제공하는 공무원 강의를 수강료 없이
들을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강의 검색창에 신동욱 스마트 행정법을 치면
바로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법총론 과목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알려주면 좋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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